[정의]

경상남도 양산시 농업 진흥 지역 내에 있는 우량 농지 구역.

[개설]

농업진흥지역은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의 하나로 1990년 4월에 공포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설정된 우량 농지 지역을 말한다. 우량 농지와 비우량 농지가 혼합되어 있던 이전의 절대·상대 농지 제도를 폐지하고 우량 농지만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하는 농지 재정비 제도이다.

농지 재정비 제도의 시행을 통해 1992년 12월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경지 지역이나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녹지 지역 중 집단화되어 있어 기계화가 가능한 약 100억㎡ 규모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진흥구역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절대 농지와 같이 개발은 제한되나 정부로부터 생산 기반 시설·전업농 육성·추곡 수매량 우선 배정·유통 가공 시설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현황]

1997년 경상남도 양산시의 농업진흥구역은 6,455필지에 면적 1,002.6㏊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1년에 이르기까지 8,208필지에 1,065.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매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현재는 6,467필지에 813.9㏊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업진흥구역의 필지 수와 면적 비율은 각각 85.8%와 8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양산시 내 농업진흥구역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 동면·원동면·상북면·하북면 등의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지하는 비율을 필지 수로 보면 상북면(44.2%)·원동면(23.1%)·하북면(22.2%)·동면(10.5%)의 순이고, 면적으로 보면 원동면(35.7%)·상북면(35.2%)·하북면(20.6%)·동면(8.5%)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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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