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4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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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政治 |
영어의미역 | Politic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도근 |
[정의]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지역민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
[개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항상 희소 자원의 획득과 배분을 둘러싼 대립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이나 분쟁을 조정하여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정치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정치는 주로 국가나 정부라는 제도적인 권력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 수립 이전까지의 정치사]
기원전 300년경 철기 문화 시대 하동의 명칭은 ‘다사촌(多沙村)’이라 하였고, 각지에서 부족끼리 마을을 이루고 있었으며, 촌장이 다스렸다. 하동의 지명은 ‘다사군, 다사성’이던 것이 백제의 세력권 내에 들면서 ‘한다사군(韓多沙郡)’으로 불리다가 백제의 멸망으로 인근의 진주 등과 더불어 신라에 예속되었다. 757년(경덕왕 16) 한화 정책으로 하동군으로 개칭되었다. 신라 말 후삼국 시대가 도래 하면서 하동군은 후백제의 세력권 내에 있다가 고려에 영속되었다.
940년(태조 23)에 전국 주·부·군·현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강주는 진주로 개칭되었고, 하동군은 진주의 속군으로 지군사(知郡事)를 두었다. 983년(성종 2) 지방행정 기구 정비에 착수하여 주의 제도를 12목으로 개혁하였는데, 이때 하동군의 명칭은 하동현이라 하고 현감을 두었다. 1018~1172년까지 15년간 진주목의 영군(領郡)으로 지군사(知郡事)가 있었다.
조선 왕조 건립 후 지방 행정 체제가 재정비되었다. 1406년(태종 6) 7월 1172년(명종 2)부터 두어왔던 감무(監務)를 현감으로 개칭하고, 1413년(태종 13)에는 하동군을 하동도호부로 승격시켜 종3품의 도호부사를 두었다. 1414년 하동군에 남해현을 합하여 하남현이라 하고 금양현[금남]과 곤명현을 진주목에서 하남현에 내속하여 현령을 두었다. 1415년(태종 15) 하남현에서 남해현을 분리시켜 하동현이라고 하고 현감을 두었다.
1895년(고종 32) 전국을 23부로 구분하여 각 부에 관찰사를 두고 군에는 군수를 두었는데, 이에 따라 하동도호부는 하동군으로 개칭되어 군수를 두었다. 1906년 하동군은 19면 264동을 두었다. 1910년 9월 총독부 지방 관제에 의해 면이 군의 하부 행정 단위로 되었으며, 하동군의 행정 구역은 21개 면으로 구성되었다. 1938년 하동군의 행정 구역은 1읍 11개면이 되었으며, 읍에는 읍장과 부읍장을 두고 각 면에는 면장과 부면장을 두었다.
[광복과 정부 수립]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광복 후 하동에서는 긴장감도 적지 않아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하동 유지인사들은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치안 대책을 급선무로 논의하였고, 8월 16일 치안유지발기준비위원회를 열고 각 부서의 책임자를 선임하였다. 8월 27일 건국준비위원회 하동군지부가 조직되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해 하동치안대가 조직되어 경찰서를 인수하고 군내 치안을 담당하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이 알려지자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이 하동에서 거세게 일어나 1945년 12월 28일 반탁하동군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46년 2월 21일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지지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하동군지부가 결성되었다. 1948년 3월 17일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5·10 선거가 임기 2년의 소선구제로 실시되었는데, 하동군에서는 진교면 고이리 출신 강달수가 제헌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지방 자치]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이래 1994년 3월 4일까지 11차례나 개정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자치구]의 기초 의원 선거로 지방 자치가 부활되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 정치 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 단체 안에서 권력의 획득 변경 및 행사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정치권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이로써 지방에도 정치 교육의 실습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도시 계획 등 지방 행정과 지역 개발이 주민 의사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통해 4월 15일 초대 하동군 의회가 개원하였으며, 의원 13명이 임기 3년 동안 활동하였다. 1998년 3대 의회 때부터 임기를 4년으로 개정하였으며, 2006년 5대 의회 때부터 4개 광역 선거구에서 9명과 비례 대표 1명으로 1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방 의회의 권한으로는 의결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자율권 등이 있다.
[하동군의 역대 주요 정당]
1963년 6월 4일 하동, 삼천포, 사천 지역의 민주공화당 경남 제6지구당이 등록하였다가 1980년 10월 7일 해산하였다. 1963년 8월 26일 하동, 삼천포, 사천 지역의 자유민주당 경남 제6지구당이 등록하였다가 1964년 11월 27일 민주당으로 합당하였다. 1963년 9월 2일 국민의당 경남 제6지구당이 등록하였다가 1964년 9월 30일 민주당에 흡수 합당하였다. 1963년 10월 14일 민주당 경남 제6지구당이 등록하였다가 1965년 5월 11일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하였다. 1967년 4월 29일 신민당 경남 제6지구당이 등록하였다가 1980년 10월 27일 해산하였다.
1981년 1월 2일 하동·남해 지역의 민주정의당 경남 제8지구당이 등록하였다가 1990년 2월 15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신설 합당된 민주자유당으로 합당 등록하였다. 1981년 1월 16일 하동·남해 지역의 민주한국당 경남 제8지구당이 등록하였으며, 2월 24일 민주한국당 경남 제9지구당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1990년 2월 15일 민주자유당 남해군·하동군 지구당이 등록하였고, 1991년 9월 16일 민주당 남해군·하동군 지구당이 등록하였다. 1995년 12월 민주자유당이 신한국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7년 11월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한나라당을 창당하면서 한나라당 하동·남해지구당이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