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지역민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활동

[개설]

경상북도 청도군의 정치 활동으로 선거를 통한 대통령, 국회 의원, 광역 단체장, 지역 단체장, 도 의원·군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민의 활동과 이를 통해 선출된 지역 단체장 및 도 의원·군 의원들이 청도군청과 청도군 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 자치 활동을 들 수 있다.

[변천 및 현황]

청도군은 2개의 도 의원 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며,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을 제1 선거구로 하고,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을 제2 선거구로 각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모두 2명의 경상북도 의원을 선출한다. 또한 제1 선거구와 제2 선거구에서는 각각 3명의 군 의원을 선출하고, 1명의 비례 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청도군에는 모두 7명의 군 의원이 선출된다. 국회 의원 선출은 경산시와 청도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명을 선출한다.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지식 경제부 장관과 제17·18대 국회 의원을 역임한 최경환 의원이 선출되었다.

청도 군수는 1995년 민선 1기로 김상순 청도 군수가 선출되었으며, 1998년 민선 2기와 2002년 민선 3기에 당선되어 3선을 역임하였다. 이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안성규 직무 대리가 군수직을 대리하였고, 2008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중근 청도 군수가 선출되었다. 2010년 민선 5기로 이중근 청도 군수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2010년 7월 1일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지방 자치의 현장으로서 청도군의 정치는 청도 군수와 청도군 의회가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실현해 간다. 청도군 의회는 주요 기능으로서,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 기능과 청도군청에 대한 통제 기능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청원 처리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이중 의결 기능으로, 청도군 의회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청도 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청도군 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수수료·부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예산 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의결 기능을 수행하며 의결 형식은 조례·승인·동의 형태 등이 있다.

통제 기능은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말하며 주요 통제 수단으로는 군수 등의 출석·답변·의견 진술의 요구, 서류 제출의 요구, 현지 확인,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있다. 청원 처리 기능은 군민이나 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군의 행정 사무 처리에 대한 불만 또는 희망 사항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때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한 피해 구제, 비리 공무원의 처벌, 공공시설 운영 등 군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