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한 활동.

[개설]

부천시 행정 체계는 지방 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로 재편되어 왔다. 특히 부천은 급속하게 대도시화되면서 행정 환경 역시 달라지면서 타 지역에 비해 행정 시책과 행정 체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행정 환경]

부천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적 특성이 강한 행정 환경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를 인구 증대와 행정 구역 확보, 시민 생활의 이원성 그리고 지형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 증대와 행정 구역 확보

부천군 소사읍이 시로 승격된 1973년 부천시는 인구 6만 5080명의 작은 도시였으며 시청 조직은 내무부의 표준적인 소도시 행정 체계인 1실 7과 2소 34계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현재 부천시에는 총 32만 8761가구 84만 851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부천시가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접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 주택 가격이 저렴하고 비교적 양호한 교통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 행정 구역도 변화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협소한 지리적 공간에 많은 인구와 공장들이 밀집하게 되어 도시 개발, 관리 그리고 환경 등과 관련한 대도시적 행정 수요들이 다른 유사 규모의 도시보다 강하게 부각되었다.

2. 시민 생활의 이원성

1980년대부터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천시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구가 행정 구역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 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한 주거 및 경공업 도시로서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던 1980년대에는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은 미흡하고 시민들의 기대 의식은 높아져 부천시의 행정은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재정 상황이었다. 최근 택지 개발을 비롯한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3. 지형적 특성

부천 지역은 자연 경관이 별로 없고 대규모 하천도 없어 시민들의 친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대응해 부천시에서는 공공 시설의 공원화 사업, 쌈지 공원 등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행정 시책]

역대 부천 시장들이 설정한 시정 방침의 변화 과정은 관선 시대와 민선 시대로 구분할 때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관선 시대에는 주로 봉사, 문화, 화합으로 요약되는데, 일반적인 행정 관리 성격이 강하며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도시 행정의 기본 성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민선 시대에는 좀 더 구체적인 시정 방침이 설정되어 환경, 경제,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었다. 특히 민선 시대에는 재임 기간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정 방침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관선 시대는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이며, 민선 시대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1. 관선 시대

1) 1980년대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는 중앙 정부의 일선 행정 기관으로 자리매김되었기 때문에 부천시 역시 지역 발전과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와 마찬가지로 당시 부천시의 역점 시책들은 중앙 정부의 지방 행정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급속한 도시 발전에 따른 공공시설 투자와 관리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공무원 및 지역 사회의 의식 교육, 영세민 대책, 도시 계획 대통령 특별 소득 지원 사업 등이다.

부천시 행정의 특징은 신뢰 행정 혹은 지역 안정과 화합이 항상 역점 시책으로 제기되었고, 인구 증대와 외부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 사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도시 행정 수요가 급증하였지만 행정 조직과 인력의 한계로 주민 갈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농업에서 제조업 중심의 지역 경제 지원으로 시정 방향이 전환되었으며, 지역 경제 기반 구축 시책이 역점 사업으로 설정되었다. 1988년부터 지방화 시대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고, 지방 자치 능력의 배양이 시책에 반영되었다.

2) 1990~1995년

1990년대부터 지방 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는 시정으로 전환되었다. 중앙 정부 중심의 지방 행정 체계가 지방의 실정을 반영하는 지방 중심의 행정 구조로 전환되었고, 주민 중심의 봉사 행정, 지방 자치제 실시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다. 집단 민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김포 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신도시 철거민 대책, 도시 계획 재정비 관련 민원에 대한 전향적 대응 노력들이 나타나며, 중동 신도시 건설과 함께 도시 개발 관련 민원들이 급증하였다.

또한 정주 의식 향상을 위한 문화 예술 진흥 시책들이 강화되었으며, 원스톱 민원 행정 시책들이 추진되었고 대도시로서의 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녹색 부천 개념 도입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기반 시설 구축, 도시의 자족성 강화 등이 부각되었으며, 1995년부터 지방의 세계화 시책들이 강화되어 국제 담당 관제가 신설되고 세계화에 대한 교육, 국제 교류 사업이 확대되었다.

2. 민선 시대

1) 1995년 이후

1995년 주민 직선제로 당선된 단체장에 의해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어 중앙 정부 중심의 지방 행정 관행들이 전면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민선 단체장의 주요 시책은 지역 경제와 문화 예술, 주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지방 자치제 도입뿐 아니라, 삶의 질과 도시 환경에 대한 관심, 성숙된 시민 의식과 시민 단체 중심의 지역 사회 운동, IMF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 및 일자리 창출 문제,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의 능동적 대응 요구 등이 당시 시정 변화의 중요 환경 요인들로 작용하였다.

2) 특징

민선 지방 자치 단체장 체제에서 부천시 시책의 특징은 첫째, 미래에 대한 부천시의 비전이 설정되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도시 계획들이 구상되었다는 점이다. 1997년에는 ‘21세기 세계 속의 부천 건설’이나 ‘영상 도시화’ 같은 비전이 설정되고, 과거와 달리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이 주요 시책으로 제시되었다. 이때부터 문화 예술이 부천시의 핵심 부문으로 설정되고 이와 연관된 지식 기반 중심의 산업 육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지역 경제를 강조하고 전략적 지원 시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시 자체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시민과 지역 경제를 결합하기 위해 부천 상품 팔아 주기, 경제 자문단 운영, 지역 경제 살리기 범시민 운동 등과 같은 지역 경제의 지방화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 예술의 육성이 지역 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구상들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첨단 산업의 육성에는 영상 문화 단지, 멀티미디어 콤플렉스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셋째, 지역 문화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유서 깊은 터전 밝은 미래 부천’이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내 고향 부천’ 등과 같이 부천의 역사성과 고향 이미지 강화를 통한 정주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문화 축제가 기획되었다. 넷째, 지방 자치 이후 민원 행정이 개선되기 시작하였으며, 행정의 경영화가 대두되고, 자치 행정 체제 구축 및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3) 민선 6기의 방향

부천시는 ‘문화 특별시 부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이 즐거운 문화 특별시’, ‘회복력이 강한 지속 가능 공동체’라는 시정 목표를 세우고 있다.

첫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365 안전 센터 설치, 방범용 폐쇄 회로[CC] TV 설치, 워킹 스쿨버스 확대, 여성 안심 정책[안심 귀가 지원, 홀로 거주 여성 안심서비스 시스템 구축], 미아 근심 걱정 없는 시스템 구축, 어린이들의 안전한 공간 조성,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무상 급식 확대, 생활 안전 지도 제작, 근본적 침수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생활이 즐거운 문화 특별시를 위해 문화 체육 분야에서는 한국 만화가 회관 조성, 영상 문화 단지 문화 산업 집적화 기지 구축, 문화 예술 회관 건립, 야구장 신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건강 분야에서는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인생 2모작 지원 센터 운영, 동 주민 센터를 무한 돌봄 행복 복지 센터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아동 센터 지원 확대, 치매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청소년 분야에서는 과학 고등학교 유치, 부천형 혁신 학교인 ‘미래 학교’ 확대, 시민 학습 센터 확대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공원·녹지·자연·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공원 조성, 녹지로 연결된 커뮤니티 그린웨이 구축,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시설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회복력이 강한 지속 가능 공동체를 위해 교통 분야에서는 지하철 7호선 출퇴근 시간대 운행 간격 단축, 고등학교 인근 경유 버스 배차 간격 단축, 노점상 정비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종합 운동장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강소 기업 전략적 육성, 지역 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 주택 지원 분야에서 리모델링 지원 센터 운영,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운영 실태 감사 지원, 노후 기반 시설 유지 보수 확대 등이 있으며, 공간·도시 계획으로는 경인선[구로역-도원역] 지하화 추진, 경인 고속 도로 지하화 추진, 오정동 군부대 이전 등에 역점을 두며, 소통·행정 분야에서는 전국 제일의 청렴 도시 정착, 무선 인터넷망 확대, 정보 소통 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 체계]

1. 관선 시대

시로 승격된 이후 불과 6년 만에 인구가 20만 명으로 3배 이상 증대되자 1979년 부천시 행정에 국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후 인구와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1986년에는 50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1988년에는 구청을 설치하여 본청과 행정 기능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었다.

시 승격 이후 부천시 조직 체계의 특징 중 하나는 조직 규모의 급속한 팽창이다. 이는 인구 급증과 도시 기반 투자에 대한 행정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당초 1실 7과 2소 34계에서 출발한 부천시 행정 조직은 1994년 1실 6국 3담당관 20과 10소 71계로 확대되었다.

지방 자치 실시 이전에는 전국의 표준화된 행정 체계를 유지하였던 제도적 특성 때문에 개별적인 도시 행정 환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부천시가 본격적인 대도시 행정 체계를 갖추고 도시 개발에 전문화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조직 개편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경제국과 도시 계획국이 신설되어 부천시의 공업 행정 기능과 도시 계획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위생과, 부녀 청소년과, 하수과 등이 신설되면서 환경과 복지 업무가 활성화되었다.

2. 민선 시대

1995년 민선 단체장의 출범은 부천시 행정 조직의 기본 성격을 전면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는 보다 적극적이면서 서비스 지향적인 경영 행정 체제로 행정 구조에 큰 변화들이 나타났다. 첫째, 부천시 조직이 행정 관리적 성격에서 서비스 기능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둘째, 행정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역 문제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구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지역 경제와 문화 복지 부문이 조직 개편에서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1999년 지역 경제국을 경제 통상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업 지원과를 주무과로 전환하였다.

셋째, 지방 행정에서 구조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조직의 확대보다는 기능의 재배치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 체제가 변화되었다. 1996년에는 서울 대학교 행정 대학원에 의뢰하여 조직 진단 및 행정 쇄신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넷째, 구조 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기능을 사업소 중심의 전문 행정 체제로 전환하여 정책의 기획과 집행 기능을 사업소 중심으로 통합하였다.

다섯째, 부천시는 지방 행정의 쇄신을 지향하면서 회계 제도 부문에서 복식 부기 제도 시범 기관이 되어 복식 부기계를 회계과에 설치하였다. 단체장에 따라 조직 개편에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며, 점차 수직적인 행정 계통 형태는 없어지고 지방의 자주적인 행정 기능에 따라 독특한 조직 체계들이 형성되었다.

[재정]

부천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재정 자립도가 80%를 넘는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 단체였다. 민선 단체장 체제 이전에는 지방채도 거의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운영 측면에서는 다른 자치 단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에 있었다. 2000년은 재정 자립도가 78.3%로 시별 재정 자립도에서 7위 수준이었다. 2005년 부천시 재정 자립도는 62.9%였으나 2006년에는 56.0%로 추락하면서 3년 연속 재정 평가 E등급을 받았다.

2007년에는 석천로177번길 29[중동 1162]의 구 펏펏부지를 매각하면서 1,800억 원대 매각 대금이 발생, 재정 자립도가 64.2%까지 올랐으나 2008년 59.1%로 떨어져 재정 자립도 순위는 24위이며, 자주도는 69.0%로 109위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53.9%]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 부천의 탄탄한 재정 자립도와 비교할 때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2014년에는 재정 자립도가 41.58%로 더욱 하락하였고, 2015년에는 역대 최저인 38%를 기록하였다. 2000년 78%에 달했던 재정 자립도가 15년 만에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는 계속된 경기 불황, 부동산 경기 침체, 도시 면적 성장 한계점 도달, 대기업 이탈 등 세입 여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천시는 토지 면적이 좁은 데다 땅값은 높아 선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 영세 기업 중심의 기업 구성과 고부가 가치 IT 전문 기업 부재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경직성 경비 및 사회 복지 분야의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인 4대 특화 산업[금형, 로봇, 조명, 패키징]의 전략적 육성과 신규 세입원의 지속적 발굴, 탈루·은닉 세원 발굴,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자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 운용의 자가 진단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 시스템의 운영 과정에 시민 참여 및 공개로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 유인이 용이한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의 민자 유치, 수익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설물의 과감한 민간 위탁, 공공시설의 총량제 적용, 경상 지출을 줄이고 자본 지출의 비율을 높여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등 재원 배분에 전략적 재정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천시는 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자주 재원 확충, 성과 지향의 재정 운용 기반 구축, 재정 관리 제도 장착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법무 행정]

주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법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천시에서는 매년 행정 처분 기준을 공표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자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행정 예고를 강화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무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 법규안 사전 심사 제도와 부천시 법무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2회 자치 법규의 일제 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시민 소통 행정]

부천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 도시 부천’을 시정 목표로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부천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민 생활 현장에 해답이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장과의 현장 대화’, ‘시민들과의 포스트 잇 대화’ 등을 통해 시민의 폭넓은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등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50회의 현장 대화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현장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였다. 시장이 찾아가지 못하는 시민들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40개의 포스트 잇 소통을 통해 의견을 접수했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답변으로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이어 민선 6기에서도 행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다. ‘비전 부천 2025’에서도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 도시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삶의 질과 부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2013년 제5회 부천시 사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부천 시민 가운데 부천시 행정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이 24.4%,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44.8%로 나타났다. 관심 있다는 비율은 남자가 25.7%로 여자 22.3%보다 3.4%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8.6%로 가장 높고, 10대가 11.1%로 가장 낮았다.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시의 행정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개통’이 5점 만점에 3.70점으로 가장 높고 ‘부천 순환 둘레길 조성’ 3.4점, ‘시민 참여형 100만 그루 나무 심기’ 3.2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공공 기관 민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38.0%이고 성별로는 여자 40.2%, 연령별로는 30대 46.5%, 40대 47.2%가 공공 기관 민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기간 민원 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분야에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민원 처리 신속성이 3.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직원의 친절성 3.36점, 업무 지식 수준 3.37점, 민원 절차의 편의성 3.35점으로 나타났다.

부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 정책 21.1%, 방범과 치안 대책 수립이 17.1%로 나타났는데 남자는 주택 정책을, 여자는 방법과 치안 대책 수립을 최우선 정책이라고 답했다. 주택 정책은 2010년에 비해 최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0%p 감소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8.8%p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부천 시민이 가장 희망하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번영된 활력 있는 도시’가 26.5%로 가장 높고, ‘복지가 충실한 도시’ 13.6%, ‘녹색 공간이 풍부한 도시’ 1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려움 없이 활보할 수 있는 도시’를 원한 시민이 2010년 대비 10.2% 증가하여 치안에 대한 요구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